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들고 나왔지만...사립유치원 “수용 불가”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28

교육부, 기존 에듀파인 기능 축소한 사립유치원용 들고 나와
한유총 “3000여 개 사립유치원 목소리 들어야...수용 불가”
사립유치원 “향후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 줄줄이 폐원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들고 나왔지만 사립유치원은 “달라진 게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끝나지 않는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줄다리기에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신학기에 일부 사립유치원에 도입 될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12개 기능에서 8개 기능으로 축소했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3개 부가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는 ‘클린재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회계 사고 약 20여 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클린재정은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측은 먼저 사립유치원용 회계시스템을 요구해왔다.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교육부에 “사립유치원이 회계 투명성에 앞장서겠다”며 “사립유치원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여전히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에듀파인의 ‘계약 관리’ ‘세외 관리’ ‘발전 기금’ ‘국고보조금’ 등 4개 항목은 애초 사립유치원과 상관이 없다는 등의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박수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언론팀장은 “기존 에듀파인과 똑같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게다가 3000여 개의 유치원이 모여 있는 한유총 관계자는 현장지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팀장은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과 사유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과 보조금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은 수용할테니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신학기부터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원아가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581곳과 희망 유치원 105곳에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국·공립유치원 등은 기존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 2020년 ‘차세대 에듀파인’ 전면 도입 전까지 교육부는 희망 유치원을 상시 접수 받는다.

손발이 묶인 사립유치원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박 팀장은 “개인이 세운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에듀파인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희망 유치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에듀파인 등을 강제한다면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