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대 쟁점 ‘신의칙·통상임금’ 정체는?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33

이달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1심 “상여금은 통상임금...신의칙 위배 단정키 어려워”
통상임금·신의성실 원칙 항변이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통상임금성 여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일까.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와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통상임금성·신의칙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중식대,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재산정한 수당 등 미지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측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성 여부와 신의칙 위배 여부 두 가지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 상여금과 통상임금은 무엇?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만큼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여금이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흔히 보너스라고도 한다. 상여금은 공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에서 비롯된 만큼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상여금이 생계보조비 개념으로 월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 근로자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까?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재판부는 임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아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사측의 추가적 재정부담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더 나아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기아자동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지급 요구가 기아자동차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측의 신의칙 항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