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에 곤혹..수십억 용역결과 뒤집히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6:12

국토부, 2016년 20억 들여 김해공항 확장안 확정
부산·울산·경남, 평점 '최하위' 가덕도 원해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 시사
신공항 입지 바뀌면 용역 결과 뒤집어야..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토교통부가 난처한 입장이 빠졌다.

부산·경남·울산(PK)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김해공항이 아닌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고 있다. 대구·경북(TK)도 대구공항을 이전해 경북지역에 새 공항을 건설한다면 가덕 신공항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신공항 입지가 김해공항에서 가덕도로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는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한 용역 결과를 스스로 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공항정책이 정무적 판단에 뒤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수십억원을 들인 국토부 용역이 자칫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부산·경남·울산 3개 지자체는 국토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김해공항(확장)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시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영남지역의 숙원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을 포함해 밀양, 부산 가덕도 세 곳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용역을 거친 결과 지난 2016년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확정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817~83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밀양은 640~722점, 가덕도는 495~6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는 막대한 공사비와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 용역에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입지가 결정된 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5개 지자체는 정부 안을 수용하고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웠던 부산·울산·경남이 지난달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5개 지자체의 뜻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부터 가덕도를 지지했다. 대구·경북은 경북지역에 대구공항을 이전해 또 다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경북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대구·경북은 밀양이 아닌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면 딱히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경북 신공항을 각기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2019년 재부 대구·경북시도민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상생협력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전략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함께 대구·경북시도민의 염원인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역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먼저 추진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로 뜻이 모아지면서 국토부의 입장만 막다른길에 몰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경우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부정해야 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저버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기존 계획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상반기 중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