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20억 들여 김해공항 확장안 확정
부산·울산·경남, 평점 '최하위' 가덕도 원해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 시사
신공항 입지 바뀌면 용역 결과 뒤집어야..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토교통부가 난처한 입장이 빠졌다.
부산·경남·울산(PK)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김해공항이 아닌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고 있다. 대구·경북(TK)도 대구공항을 이전해 경북지역에 새 공항을 건설한다면 가덕 신공항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신공항 입지가 김해공항에서 가덕도로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는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한 용역 결과를 스스로 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공항정책이 정무적 판단에 뒤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수십억원을 들인 국토부 용역이 자칫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부산·경남·울산 3개 지자체는 국토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김해공항(확장)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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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시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
영남지역의 숙원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을 포함해 밀양, 부산 가덕도 세 곳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용역을 거친 결과 지난 2016년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확정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817~83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밀양은 640~722점, 가덕도는 495~6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는 막대한 공사비와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 용역에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입지가 결정된 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5개 지자체는 정부 안을 수용하고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웠던 부산·울산·경남이 지난달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5개 지자체의 뜻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부터 가덕도를 지지했다. 대구·경북은 경북지역에 대구공항을 이전해 또 다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경북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대구·경북은 밀양이 아닌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면 딱히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경북 신공항을 각기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2019년 재부 대구·경북시도민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상생협력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전략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함께 대구·경북시도민의 염원인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역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먼저 추진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로 뜻이 모아지면서 국토부의 입장만 막다른길에 몰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경우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부정해야 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저버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기존 계획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상반기 중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