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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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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3일 부산 간담회서 "총리실서 결정할 수도" 언급
부·울·경,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일제히 환영 목소리
한국당 소속 지자체장 대구·경북 "국가운영 이치에 안 맞아"

[서울·김해=뉴스핌] 남경문 채송무 기자 =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 지어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개 광역단체들의 뜻이 모여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국무총리실에서 기구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년째 광역단체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16일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김해 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내세웠다. [사진=부산시 제공]

"MB, 대국민 사과하며 백지화했던 뜨거운 지역현안"...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본격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여년 이상 영남권 지자체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영남권 신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이 가덕도 유치를 희망한 반면 대구·경북은 밀양에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2011년 MB 정부 시절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거듭되던 논란은 결국 박근혜 정부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동안 신공항 문제에 대한 검증을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의 결정 주체를 총리실로 승격할 수 있다고 언급,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지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 김해시의회와 거제시의회, 부산 북구의회와 사상구의회 등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4개 기초의회가 지난달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김해 신공항 재검토' 내건 김경수 지사 공백...구원투수 나선 문 대통령

부산·울산·경남 등 이른바 PK 지자체는 김해 신공항 재검토에 사활을 걸었다. 총대는 외형적으로 부산시가 메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1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 참석,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정호(부울경 검증단장)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울·경 시도지사가 공동입장문을 통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검증단은 향후 국토부 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비롯해 일치된 행동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오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800만 부·울·경 국민의 소망이자, 대한민국 백년지대계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장관과 최종 협의하고,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 조속히 이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은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역할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전면폐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해 남경문 기자]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총리실 결정 땐 사실상 PK 손 들어줄 것" 의견 많아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다. 그러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해 신공항 건설로는 24시간 운영이 안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성도 없다"며 "부산의 백년대계를 볼 때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지금 중단하고 가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라는 지방선거 대표 공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오 시장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발표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돼 사업이 집행 단계"라며 "지금 와서 광역단체장 출마자가 공약하고, 그 것이 다시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간다면 국가 운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시장의 반발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자신의 공약인 '대구 군(軍)·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됐다.

신공항이 다시 추진될 경우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역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오 시장을 겨냥해 "선거 때 주장했더라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와 기존에 결정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3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대강에서 출범식을 갖고 소음과 안전문제가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청 제공]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부산을 겨냥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총공세를 펼쳤던 지역현안인데,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갑자기 들고 나와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부산경남을 항상 머릿 속으로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없는 공백 속에서 스스로 구원투수가 되거나 직접 전면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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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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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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