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재판장 13명 중 9명 교체
‘MB 항소심’ 형사1부에 정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도 6곳으로 늘어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무분담회의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형사1부의 재판장을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정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이다. 기존 형사1부의 재판장이었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이날 서울고법 인사에 따라 형사부 재판장 13명 중 9명이 교체된다. 새 고법 부장판사가 배치된 부는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 형사9부(한규형 부장판사),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다.
형사6부의 경우에는 기존 재판장이었던 오영준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달 18일자로 재판장이 변경될 예정이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이 없는 ‘대등재판부’는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서울고법은 민사12부와 행정1부를 각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등재판부로 운영되던 민사14부를 포함해 민사19부, 민사20부, 민사27부가 이달 25일부터 고법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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