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미단, 11~14일 미국서 조야 인사들과 만남
북한의 핵동결 아닌 완전한 핵폐기 등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대표단(나경원 원내대표,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김재경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백승주 국방위원위 간사)은 12일 “워싱턴 DC 방문한 첫날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왈라스 그렉슨 前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미북정상회담, 한미동맹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기회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파월 전 장관을 만난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 등이 논의되는 분위기에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월 전 장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유엔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북한은 과거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금방 핵개발 프로그램을 복구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했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방미단이 11~14일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북한 비핵화 관련 우려를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 등 조야(朝野·정부와 민간) 인사들에게 전달했다.<사진=한국당 제공> |
또한, “북한은 정권이 위험에 빠질수 있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며, “북한의 위협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을 더욱 강화시키는 등 새로운 접근을 통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렉슨 전 차관보와 북한 비핵화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제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렉슨 전 차관보는 “완전한 비핵화와 비무장 지대에서 실질적 변화 없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고, 만약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일본의 핵무장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 보다 더 신뢰할 만한 안전 보장책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고,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위해 한미동맹 및 대북 군사적 억지력 강화보다 북한 문제를 우선시 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제2차 정상회담 관련, “북한이 협상에서 미국 보다 우월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김정은은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미국 행정부의 국제적 약속 미이행으로 신뢰도가 부족한 가운데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양보만하고 북한이 신뢰할만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 정치지도자들은 과거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 의회 반대로 철회된 것을 상기하여 미국 의회 내 보다 현실적인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경원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장관 대행,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미북관계, 미북협상 등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주한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