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12:00

특허사업화, IP창출·보호, IP유동화 등 4개 분야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허청은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펀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100억원(모태펀드 600억원성장사다리펀드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매칭해 총 2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정책자금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성장금융과 손잡고 기술금융펀드를 조성, 펀드 규모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특허사업화(1250억원) △IP창출·보호(500억원) △IP유동화(300억원) △IP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등 총 4개 분야다.

특허사업화펀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모태펀드 125억원성장사다리펀드 500억원조성하는 기술금융펀드로우수 특허 보유기업과 IP수익화 프로젝트(IP출원지원해외IP수익화 등)에 투자한다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대학·공공연 우수특허의 해외 수익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기술금융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 주관 출자사업으로, 금융권 참여 등을 통해 투자용기술평가 및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우수 기술 및 특허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IP 창출·보호 펀드는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의 5% 또는 30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반드시 특허 출원·매입·분쟁대응·보호 컨설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IP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IP유동화펀드는 IP 직접투자(S&LB)를 기반으로 유동화증권(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발행하는 펀드이다선진국에서 활성화된 로열티 기반 IP유동화 기법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민간자금의 IP금융 생태계 유입을 촉진한다.

IP 직접투자는 펀드가 기업의 IP를 매입 후,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해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이다.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펀드는 IP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지원하고, IP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IP 확보,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지원하고 보육하는 기업)가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업을 지원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투자펀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될 국내 IP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특허 기반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도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P 창출·보호 펀드와 IP 스타트업 육성 펀드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출자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사업화펀드와 IP유동화 펀드는 4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