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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추락한 잠룡들 안희정·김경수...흔들리는 與 대권지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02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2월02일 06:17

'구속' 안희정·김경수, '부진' 이재명, '논란' 박원순
여권 "이젠 정권 차원서 보호 못하는 시대" 토로
일각선 안이박김 숙청설까지...이낙연 총리 급부상
혼란 속 대선주자 선호도 1위까지 황교안에 내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법정구속되거나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여권 내부 대선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0여개월에 불과하지만, 유력 차기주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선 '안이박김 숙청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여권 내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모씨로 추측됐던 인물의 '성(姓) 씨'를 딴 차기 대선주자 낙마 시나리오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처음 언급했다.

당시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 숙청설이 회자되고 있다"며 "안희정·이재명을 날리고 박원순은 까불면 날린다는 말인데 소회가 어떻냐"고 질문했다.

김 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드루킹 사건'을 시작으로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31일 법적구속 징역형을 받자 "김 씨가 김경수 아니었나"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감옥에 있거나 지지율 추락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는 1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최초 강제 추행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뒤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미투' 사건이 터진 뒤 안 지사는 수도권의 한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칩거하는 등 현실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다.

절친(절친한 친구)으로 알려진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지사에게) 정치에 대한 생각을 마음 속에서 지우라"고까지 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도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밀리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입방아에 올랐고, 최근 청와대가 결정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백지화에 대해 "세상에 절대 안되는 일이 어딨냐"고 반박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여권 부진에 웃는 자유한국당

9년여 만에 정권을 탈환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진에 자유한국당은 내심 반색하는 눈치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뚜렷한 지지를 얻지 못했던 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주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3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4%,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난 2016년 10월 초까지 30% 선을 유지했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10%대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등으로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인 21%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 지지율 뿐 아니라 지난달 15일 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를 제치고 1위에까지 올랐다.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우리도 당 내 소란을 멈추고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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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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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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