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中 무역전쟁 '분수령' 고위급협상 개시..지재권·기술강제이전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1:36

"산업스파이·비관세 장벽·대미 수입확대·환율도 의제"
"中, 구조 개혁 실현 시간표 제시"…낙관·비관론 교차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30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양측은 협상 첫날인 이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제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양국의 무역전쟁 시한까지 약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양국 무역관계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 위치한 회담장에서 만나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류 부총리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미중 고위(장관)급 회담은 지난해 6월 초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재권 탈취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이전, 중국의 산업 스파이,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이다. 또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방안, 환율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와 농산물, 공산품 등 12개 분야의 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7~8월 차관급 회담에서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언제까지 어떤 개혁을 실현할지를 요약한 '공정표(시간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시한 특정 개혁 사안에 대해 양국이 진행 과정을 서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을 시간표에 담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현지시간) 워성턴DC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 세번째)와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2019.1.30. [사진= 로이터 뉴스핌]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중국이 대폭 양보를 취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미국이 원하는 대답은 내놓지 않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중국이 시간표에 구조적 문제를 담았다지만 미국의 핵심 요구인 기술강제 이전과 지재권 절도 문제는 빼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국내적으로 기술강제 이전과 지재권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 중인 만큼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21일 미중 무역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지재권 문제에서 양국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보도한 바 있다. 또 30일 별도 기사에서 양측이 주요 이슈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는 통신에 "그들이 불과 수 일안에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낙관론도 있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형국인 만큼 양국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만 체감 경기 온도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던 미국 역시 형편이 좋지 않다. 중국발 수요 둔화 인한 주요 기업의 실적 쇼크가 이어지며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사상 최장기간을 기록한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로 인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졌다. 따라서 주가와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무늬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대중 무역적자만 줄이고 실질적 의미가 없는 구조적 변화를 담은 무늬만 합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동료들에게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

협상의 구체적 결과물은 즉각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총책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 부총리 모두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성격이 아닌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까닭에서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무부 관리를 지냈던 리엄 라인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번 주에 최종적인 협상 결과가 발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논평했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소규모로 합의한 다음, 오는 3월 1일인 휴전 시한을 연장한 뒤 차후에 구조적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제니퍼 힐먼 법학 교수 겸 무역 전문가는 "발표하기 쉬운 것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