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에서 오는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중 무역 고위급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약 한 달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양국의 무역관계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 휴전 시한까지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협상이 실패할 경우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류허 중국 경제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워싱턴에서 30일부터 이틀간, 양국이 차관급 협상에서 풀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는 진전을 이뤘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기본·최상·최악의 시나리오로 나눠 예상했다.
◆ 기본 시나리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양측은 합의를 이루더라도 모호한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 부총리 모두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성격이 아닌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까닭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반적인 협상 윤곽은 중국이 미국산 물품을 추가 구매하고, 지재권 절도 중단을 약속하는 쪽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같은 약속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 장치 마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무부 관리를 지냈던 리엄 라인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번 주에 최종적인 협상 결과가 발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협상 계획을 발표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양측이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휴전의 연장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제니퍼 힐먼 법학 교수 겸 무역 전문가는 "발표하기 쉬운 것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논평했다.
◆ 최상의 시나리오
류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의 경제 개혁 부문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대표적인 대(對)중국 매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 경제의 개혁 부문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류 부총리가 이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라면 미국 측의 만족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 시장은 지난 수 개월간의 글로벌 무역전쟁의 우려에서 벗어나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이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구체적으로 예상된 것은 없다. 미 재무부 관리 출신이자 TCW그룹 이사인 데이비드 뢰빙어는 "미국은 중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광범위한 변화를 원한다"며 "(하지만) 이는 이뤄내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 최악의 시나리오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나 성명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중국의 진전 부족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양측의 합의 사안에 한 차례 퇴짜를 놓은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기로 하고,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동 성명을 미국 측과 함께 발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며칠 만에 거부하고 양측의 무역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려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같은 반응을 보일지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 대중국 매파들이 중국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뢰빙어 이사는 "걱정되는 것은 지난해 동안 대중국 매파 쪽으로 권력 균형이 기울어졌다는 점"이라며 "무엇이 미국을 '예스(yes)'라고 말하게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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