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2기’의 인사를 두고 잡음이 나온다. 구성원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정부 성향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진경 신임 의장에 대해선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31 yooksa@newspim.com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회의 2기는 김진경 신임 의장을 포함해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상근위원 겸 기획 단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박인현 대구교육대학 교수 및 한국교총 부회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손지희 증산중 교사, 이병욱 충남대 기계금속공학교육과 교수,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11명의 위촉직 위원이 포함됐다. 당연직 위원은 9명이다. 

김진경 의장은 출범 당시 “현장성과 다양성, 전문성이 강화된 2기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 수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다수가 전교조 출신인데다 친정부 성향을 띠고 있어서다.

실제 김진경 의장은 중·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 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비전특별위원장,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을 맡았다.

김경범 위원은 ‘박근혜 퇴진 시국 선언’과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 등에 동참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 정책자문위 입시제도혁신분과장을 지냈다. 교육계에선 입학사정관제와 수능절대평가·학생부종합전형제를 주장해 온 인사로 알려졌다.

서길원 위원은 전교조 출신으로 내부형 공모를 통해 단번에 교장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원회 혁신분과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을 주도해 온 인사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 당시 서 위원이 교장으로 있던 혁신학교 보평초등학교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신분으로 방문한 적도 있다.

이 외에 손지희 위원 또한 전교조 출신이다. 박신의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다.

1기에 이어 연임한 장수명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대학 정책 교육 전문위원을 맡았다. 역시 연임한 김대현 위원은 노무현 서거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부산혁신교육지구 공청회 좌장 등을 거쳤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만큼은 더욱이 중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헌법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편향적이고 비전문적인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국가교육회의 2기 구성을 보면 상류층 위주와 교육 권력 집단에게 유리한 일명 ‘SKY캐슬’ 교육정책(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특정 이익 집단의 교육 정책만을 반영하는 구성이며, 이는 오히려 평등과 공정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진경 의장의 영전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해 이슈였던 대입제도 개편과정에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을 맡았지만 성과가 없다며 ‘빈손 회군’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안 교수는 “당시 김 의장은 대입 특위를 통해 국민 70%가 요구한 ‘정시확대’를 외면한 채 단서 조항을 넣어 사실상 정시 30% 수준에서 현행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민주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도 오히려 영전해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중심이 됐다”고 비판했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편향 논란이 있던 1기 구성에 이어 2기도 특별히 바뀌지 않았다”며 “정파를 떠나 지금은 미래 교육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에선 4차 산업혁명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공교육 신뢰 회복과 아이들을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국가교육회의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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