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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확대] 24일 대상사업 발표..12개 사업·24조원 규모 추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3:32

12개 광역단체 1순위 사업 24조원 규모
철도‧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 대부분
수도권 제외, 세종‧부산 사업도 모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오는 24일 선정키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들과 건설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1순위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모두 12개 사업, 대략 24원 규모다. 지금까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미뤄진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사업은 이번 발표 때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 정부부처가 신청한 사업이 포함될 경우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8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예타 면제 사업 관련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면제 1순위 사업

예타 면제 사업은 광역별로 각 1건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광역지자체들은 대부분 철도와 고속도로와 같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규모 토목 사업의 예타 면제를 원하고 있다. 앞서 사업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을 넘지 못해 수년간 지체됐던 사업이다.

먼저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제2경춘국도는 춘천~경기 남양주 총 40㎞ 구간에 86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원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8153억원으로 청주공항~봉양 고속화에 1조4518억원, 오송, 원주 연결선에 모두 3635억원이 각각 추산된다.

충남은 당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사업을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9380억원으로 내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가칭 합덕역)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송산지방산업단지를 거쳐 석문산단까지 연장 31㎞를 연결하는 것이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신청했다. 대전시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2호선 트램은 서대전역에서 정부청사를 거쳐 가수원역에 이르는 1단계 구간과 가수원역에서 서대전역까지 2단계 구간이 모두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97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전남은 남해안신성장벨트 구축사업을 예타 면제 1순위로 꼽고 있다. 대상은 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연륙교 사업이다. 사업비가 2조9958억원에 달한다. 광주는 AI 기반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사업비는 1조원이다.

경북은 삼척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신청했다. 총 연장 135㎞ 사업에 7조724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경남은 서부경남KTX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5조3000억원이다.

대구는 서대구역~달성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철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총 연장 34.2㎞로 모두 1조288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울산은 8964억원 규모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제주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신청했다. 총 사업비 3900억원이다.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1만명 결의대회에서 포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지방에서도 이번 발표 때 제외될 지자체도 나올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KTX 세종역 건설을 원했지만 충북과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어 이번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 애초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제2부산항 신항 사업을 신청했지만 뒤늦게 신청사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발표 때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신청 사업은 예타 면제 보다 정공법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은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경기도는 7호선 도봉산~포천 연결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지금의 사업성 평가 방법으로 GTX-B노선과 7호선 연장 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성 평가 방법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7호선 연장이 이번 발표에 제외될 것이란 전망에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 포천이 제외되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포천시와 협의해 관내 모든 군시설에 상하수, 분뇨, 쓰레기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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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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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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