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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말 못 하는 3가지 '전두환-日 레이더-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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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두환 골프 의혹에 "파렴치한 행위"…한국당만 침묵
레이더 갈등 일자 나경원 "문대통령, 불필요하게 일본 자극"
손혜원 관련해서는 12번 논평, 서영교 논평은 딱 1번에 그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당별로 하루에 적게는 5~6개, 많게는 10개가 넘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 정치권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 1 야당답게 현 정부의 실정이나 정권의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쉴 새 없이 논평을 쏟아낸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유독 침묵하는 3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최근 골프 라운딩으로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 또 하나가 우리 정부와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다.

아울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전두환 골프 의혹에 한국당만 침묵, 레이더 갈등엔 "일본 자극말라"

알츠하이머 병으로 재판에 못 나온다고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멀쩡히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16일 각 당 대변인들은 쉴 새 없이 국회 정론관을 들락거렸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도 모자란데 심지어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논평 뿐 아니라 전 전 대통령 골프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수 차례의 당 회의에서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대신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에 역사 왜곡 전력이 있는 인물을 추천해 유가족의 반발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한국당은 지난해 말 불거진 일본과의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도 이달 6일 한 번 논평을 낸 것을 제외하면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같은 기간 4번의 논평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가 신년사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일본 정부를 자극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일본 편을 거드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 손혜원 관련해서는 12번 논평, 서영교 논평은 딱 1번에 그쳐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한국당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성 범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에 대해 선고를 낮춰줄 것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서 의원은 "가물가물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위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서 의원 행위는 3권 분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서 의원을 향해 딱 한 번 논평을 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이 네 번의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을 압박한 것과 대조된다.

지도부와 대변인이 침묵하자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 가운데),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반면, 한국당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16일부터 19일끼자 나흘간 무려 12번의 논평을 냈다. 또 각 종 회의에서도 손 의원을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고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서 의원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를 재판 청탁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결돼 결국 사법농단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히려 여권 내에서 서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과 국회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 사법개혁에 국회가 소극적이란 의혹을 가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검찰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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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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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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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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