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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 北 김영철, '비핵화·美 상응조치' 빅딜 노린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폼페이오와 고위급 회담, '北비핵화-美상응조치' 구체화 관심↑
'ICBM-일부 제재완화' 스몰딜 가능성에 촉각
홍민 "ICBM, '北최종 협상카드' 협상 테이블에 안 오를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외신은 이르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점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행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공항에서 포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좌)의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北비핵화-美상응조치' 구체화 될까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방미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비핵화-미국 상응조치' 접점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논의는 의제보다 사실상 경중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북한이 체제 특성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철에 전력을 쏟는 만큼, 북미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미간 신뢰조성 단계에 있어서 북한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 더 나아가 해제 약속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시에 미국의 대북제재 일변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한 압박을 실제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특히 김 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경제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라는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현재 대량의 현금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품목에서 북한으로의 반·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은 비핵화 방법론으로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입장을 견지하며 북미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접점 찾기가 희망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유연한 기류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시점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다음으로 군사적 적대해소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마지막 단계로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풍계리 핵실험장 국제검증, 이와 더불어 평양 산음동 미사일 단지 폐쇄 등을 신뢰조성 단계의 일환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며 "신뢰조성 단계가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핵 폐기단계에 돌입하려 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ICBM-일부 제재완화'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은?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이 고수 중인 협상 요건을 완화하며, 당장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는 데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은 ICBM 위협을 없애고, 북한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 받는 '스몰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그렇게 될 경우, 북미 양국만 만족하는 협상에 그치고 한국은 북핵 위협을 떠안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몰딜을 두고 ICBM과 제재 완화 두 가지 사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 제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본토를 위협하는 ICBM까지 묶어서 핵동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른바 빅딜, 원샷딜 얘기를 하다, 협상이 장기화 되고 교착 국면이 되니까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딜을 수용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미국은 핵동결과 함께 낮은 수준에서의 상응조치 거래를 하려는 것 같다. 그게 이른바 스몰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ICBM 폐기는 북한의 '최종 협상 카드'이고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북미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홍민 연구실장은 "폼페이오의 발언은 '겨울에 눈이 온다'는 식의 일상적인 발언"이라며 "ICBM과 연결시켜서 본토 타격 위협을 제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협상의 첫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협상의 전략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영변 핵시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홍민 연구실장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는 남북 간 문제이고 자주적으로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설정해 놨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와 연동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푸는 문제는 남북한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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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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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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