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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황교안 검증, 막 올랐다...자질 논란 '조기점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05:31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05:31

입당 후 전당대회 출마 선언 미뤄...입장 유보 '설왕설래'
갑작스런 입당 결정..."대선 기반 닦나? 사천(私薦) 우려"
"인지도는 인정하지만 '정치 지도자 리더십' 검증 안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입당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하지만 그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5일 입당한 후 자유한국당 내 곳곳에서는 이 같은 얘기가 흘러나왔다. 황 전 총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의 전당대회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당이 어려울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다가 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이 때 들어와 당권에 도전한다는 점,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대권주자인 황 전 총리의 당권 도전으로 계파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다.

전당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그의 행보가 곧 '황교안 검증론'에 대한 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입당 결정은 당을 위한 것인가 자신을 위한 것인가"…진정성 검증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말까지도 당내 친분이 있는 인사들에게 한국당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 그가 새해 들어 돌연 입장을 바꿨다.

황 전 총리는 결심을 한 뒤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의원들과의 만남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왜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꿨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다. 특히 황 전 총리가 주요 공직에 있기는 했지만,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기에 당내에는 제대로 된 지지 기반이 없다. 국무총리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함께 일했던 추경호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 황 전 총리가 창원지검장으로 있을 때 창원시장이었던 박완수 의원 정도가 전부다. 이런 인연으로 이들을 '친황계(친황교안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직 계파라 부르기엔 어설픈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황 전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서기 위해 당에 기반을 닦아 놓으려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다수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내에 기반도 없고 정치인으로서의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결심한 데는 보수진영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혔던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며 "대선주자로 나서기 전 당의 지지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마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문제는 이럴 경우 황 전 총리가 당의 위기 상황에서 당을 제대로 이끌기보다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해 당을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이른바 '사당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벌써부터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정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부 의원들이 대선주자가 나오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후보가 당권을 쥐면 자신의 대선행보를 위한 공천권 행사, 이른바 '사천'의 욕심이 생긴다"면서 "대선후보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고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해 총선 승리에 기여하고 이를 자양분으로 대권 경쟁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 "한국당 지도자 될 수 있을까"…정치신인의 리더십 검증

황 전 총리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입당과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치렀다. 하지만 그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싱겁다'였다.

명확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탄핵 책임론 등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다는 것. 민감한 질문이어서 이에 대해 거론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앞으로의 정치 행보나 구상 등이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기자회견 답변 내용을 보니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에 대해 듣고 싶었는데 일반론적인 얘기로 끝나 애매했다"고 평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도 "총선 국면에서는 특히나 당의 지지 기반이 없으면 기득권이 있는 의원들에게 휘둘리기 쉽다"면서 "실질적으로 당내 의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원내 의원이 당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황교안의 답'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탓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직 그를 '공무원'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일하던 시절에도 황 전 총리는 청와대의 지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었다"면서 "대표가 되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 당을 이끌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리더십을 볼 기회가 없었다"면서 "리더십에 대한 의문점 등은 황 전 총리가 앞으로 뛰어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 여론은 그를 진정 원하는가…"민심도 본격 검증 시작될 것"

일단 황 전 총리가 입당한 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일부 있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정도는 황 전 총리의 정계 진출을 찬성했다.

표면적인 여론은 일단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전당대회는 책임당원 70%,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표가 반영된다. 결국 책임당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셈이다.

의원들조차도 '당대표'로서의 황 전 총리에 대해 아직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지냈던 황 전 총리에게 '탄핵 책임론',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론'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굴레다. 

당직을 지낸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황 전 총리에게는 탄핵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론이 끝까지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면서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언젠가 한번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생각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안상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및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1.17 kilroy023@newspim.com

게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대표는 당 안팎에서 "이번 선거의 큰 변수"라고 할 만큼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계파색이 없다시피해 당을 통합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일단 극우성향의 지지자들은 황 전 총리의 입당과 당권 도전을 환영하지만, 황 전 총리가 중도 성향을 띈 당원들의 마음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책임당원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이들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니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선거 당일까지 황 전 총리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민심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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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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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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