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박근혜의 그림자' 황교안, '도로 친박당' 뛰어넘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5:34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05:34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으로 정치인 변신
김현희·임수경 수사 등 20년 공안통 검사 생활
박근혜 정부서 법무부장관·총리 '승승장구' 발탁
"전형적 공무원, 정치 리더십 판단 일러" 지적 많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치권에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년 가까운 검사생활과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공직에 있었던 그가 처음으로 정당에 들어와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것.

황 전 총리의 입당에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성향상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기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검사생활만 20년…공안검사로 유명했던 '미스터 국보법'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보수 색채가 워낙 강해 다른 공직자 출신 정치인들에 비해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진 않지만, 그는 30년에 가까운 기간을 공직에 몸담았다.

황 전 총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13기)을 거쳐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사시절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대검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 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쳤다.

대표적 공안통 검사답게 황 전 총리는 유독 정치적 사건을 많이 맡았다. 칼(KAL) 폭파범 김현희 조사, 임수경 밀입북 사건 수사,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는 그가 맡은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에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X파일 사건을 지휘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폭로한 고(故) 노회찬 의원 등은 기소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 전 총리와 노 의원은 경기고 동창이었다.

황 전 총리는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공안수사의 지침서라고 불린 이 책으로 그는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총애 받아 법무부장관·국무총리 승승장구…"전형적인 공무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은근히 드러난 정치적 색채 때문이었을까.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1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검사복을 벗었던 그를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는 제44대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관운이 따라다닌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측근도 내치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얼마나 황 전 총리를 챙겼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반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인사는 황 전 총리를 두고 "전형적인 공무원"이라고 평했다.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무슨 일이든 '청와대의 지침'을 우선시했다는 후문이다.

이 인사는 "보고서의 작은 문장 하나까지도 마음대로 고치지 않고 청와대의 지침을 받는 스타일이었다"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시키는 일을 잘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생활을 오래해 온 그의 이력은 정치인으로서는 양날의 칼이다. 국정운영 경험이 정치활동에 유리할 수 있지만,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공직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특히 당권주자, 더 나아가 대권주자로서 보수진영을 통합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대권주자 1위…'극우' 색채는 넘어야할 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마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황 전 총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각각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권주자 1위로 꼽힌다. 그만큼 그를 차기 보수진영 대표주자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당 입당과 동시에 자신있게 "새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입당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어떤 점 때문에 저를 보수우파 후보군으로 지지하는지 면밀하게 살펴 국민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겸손한 언변이지만 일견 자신감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외에 황 전 총리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극우' 색채다.

황 전 총리는 "계파는 구시대 정치"라면서 계파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 그는 '친박(친박근혜계)'의 대표주자로 꼽혔다.

또한 극우 지지자 사이에서 황 전 총리의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분화됐던 극우 세력을 다시 끌어모으기에 적합하다.

문제는 중도층이다. 아직까지 황 전 총리의 이름 뒤에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다.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질문의 키워드는 '박근혜'와 '탄핵'이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 색채가 강해 중도층 표심을 끌어올 명분이 마땅치 않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황 전 총리는 지금의 이미지로는 당권을 쥐기 힘들 것"이라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친박의 색채가 강하다 보니 중도세력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 당 안에서도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총선을 한해 앞두고 극우 색채가 너무 강하면 뽑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 참석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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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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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