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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법 시행, 위반 사례 나올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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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 나올 수 있어...들여다 볼 것"
"정부-기업 간 만남 긍정적...같이 노력하며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6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 참석 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 상여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신입사원 초봉으로 월 5000만~6000만원을 지급함에도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되면서 법을 위반하게 돼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위반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중으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1.16 leehs@newspim.com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경청하고 정책 의도와 방향을 들어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께서 노동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진지하게 이야기 했고, 기업들은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계속된 기업과의 만남 자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우리 기업과 서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 축소,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노사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마련에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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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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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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