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법 시행, 위반 사례 나올지 볼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0:48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 나올 수 있어...들여다 볼 것"
"정부-기업 간 만남 긍정적...같이 노력하며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6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 참석 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 상여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신입사원 초봉으로 월 5000만~6000만원을 지급함에도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되면서 법을 위반하게 돼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위반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중으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1.16 leehs@newspim.com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경청하고 정책 의도와 방향을 들어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께서 노동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진지하게 이야기 했고, 기업들은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계속된 기업과의 만남 자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우리 기업과 서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 축소,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노사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마련에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