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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정부, 미세먼지 원인·발원지·마스크 효과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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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 4일에서야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연구용역
"10월에나 결과 나와…미세먼지 극심한데 국민 불안감만 가중"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과 발원지 뿐 아니라 마스크 효과까지 모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을 뒤덮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라면서 "이런 지경인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불안한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지난 1월 4일 발주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65㎍/m로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그는 "그 연구결과는 올해 10월에야 나온다"면서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지금껏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뒷북행정이 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미세먼지의 원인은 커녕 발원지도 모르고 뾰족한 대책도 못 내놓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키더니, 여태껏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마스크의 건강 영향을 측정하겠다고 나서는지 국민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에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바꿔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는게 대부분"이라며 "미세먼지는 갈수록 계절도 따로 없이 연중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내 환경공학 전문가와 국가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원인과 발원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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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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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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