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조선·방송업 등 하도급 갑질에 제동…9종 新표준계약 하나면 ‘끝’

기사입력 : 2019년0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12:48

해양플랜트업·가구업 등 표준하도급계약 제·개정
수급사업자 제작 방송저작권…원사업자꺼 아냐
무전기·경광봉 등 경비업종 고비용 사급재 'NO'
기성금 안줘?…수급사업자 위탁 작업 일시중지
고품질을 위한 '기술 지도'…비용은 원사업자 몫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을 부리는 등 하도급횡포 관행이 심각한 조선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등 9개 업종에 신(新)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된다. 수급업자의 저작권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사급자재 공급과정의 불이익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한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거듭되는 독촉에도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주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 작업을 일시중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하도급업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제지업종의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규 제정됐다.

이번 표준계약을 보면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를 원사업자로 명시했다.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 효력이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부당특약으로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몫으로 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토록 했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분은 원·수급사업자의 사전 협의 비율대로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정보통신공사업종의 경우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무전기, 경광봉, 금속탐지기 등 사급재의 대금 수준을 과도하게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던 경비업종에는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뒀다.

더불어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월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해외건설업종의 경우 해외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해양플랜트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해 기술 지도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도 제지업종에 뒀다.

조선업종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을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18.05.10. justice@newspim.com <사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조선제조임가공업종에서는 원사업자에게 독촉하는 등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반품 행위유형이 만연된 가구제조업종의 경우는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등 부당반품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등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이 밖에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는 3배 배상책임 적용대상 확대(보복조치 추가), 보복조치 금지사유(관계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을 담았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올해에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