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주택 공시가격 인상 임박..재초환 아파트 단지 '희비교차'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6:25

올해 이전 재건축 조합 설립 재건축 단지 부담금 비용 커져 울상
재건축 추진 단지 속도 조절 고심..재건축 부담금 영향 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본격 주택 공시가격 인상안 카드를 꺼내들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아직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나 그 이전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개시 당시 시세 60~70%선 공시가격이 반영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아예 조합설립을 다시 받는 방안도 논의될 정도란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이야기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된 서울 대치 쌍용 1· 2차, 잠실 주공 5단지는 울상을 짓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단지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건축 조합 설립이 안된 단지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낼 수 있어서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영향이 크다보니 재건축 속도를 늦출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시점인 오는 4월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초고가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현 시세에 맞게 인상, 조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다시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은 재건축 종료 시점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 및 평균 집값 상승액, 사업에 들어간 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재건축 개시 시점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이 때문에 지난해나 그 이전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조합이 설립되는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 많은 부담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준공 시점 가격이 20억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자. 지난해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 공시가격이 7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초과이익이 13억원이 된다. 올해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 예정인 주변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 단지는 인상된 공시가격이 반영(공시가격 7억원+인상분)되면서 초과이익이 13억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내는 재건축 부담금이 적어진다는 얘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형평성을 위해 주변 지역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집값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일부를 조합원들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 설립 시점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를 변경할 경우 5년동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이미 올해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을 미루는 단지들이 나타났다"며 "재건축 부담금의 시작점, 즉 기초가격을 높일 경우 초과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다보니 한해 늦춰서 올해 추진위 설립하려는 단지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각 재건축 단지마다 셈법이 다르다"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 보다는 재건축 부담금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추진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미뤄야할지 갈림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