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제도개편, 위원회 객관성 담보가 핵심"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5:47

"주휴수당 폐지해야.. 폐업하거나 범법자 될 상황"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정부가 7일 발표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위원회 객관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상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01.07 leehs@newspim.com

최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연 구간설정위원회가 얼마나 객관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기존의 최저임금은 사실 공익위원들이 거의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공익위원들이 그 구간을 정해주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도 어차피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준의 중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범위'를 얘기했다. 너무 낮게 부르면 근로자편을 들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해왔다"면서 "이 구간설정 이란 부분이 기존에 공익위원들이 하던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협상과 공익위원 절충 방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돼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외부의 여론과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정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은 차라리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해야 각 주체들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그 결정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 도저히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되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통과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시행령이 그렇게 통과될 것이라는데 대해 설마설마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서, "극빈자로 전락하는 소상공인이 양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촉구하는데, 민심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집단행동 이런것보단 법률적, 준법적 투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헙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은 폐업이 아니면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될텐데,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의 의지로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실 저희는 이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이미 1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오를말큼 오른 다음에 속도조절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공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속도조절이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진작에 했어야 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의 대면 일정이 잡힌다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저희 소송공인들이 어느선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회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01.07 leehs@newspim.com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