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제도개편, 위원회 객관성 담보가 핵심"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5:47

"주휴수당 폐지해야.. 폐업하거나 범법자 될 상황"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정부가 7일 발표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위원회 객관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상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01.07 leehs@newspim.com

최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연 구간설정위원회가 얼마나 객관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기존의 최저임금은 사실 공익위원들이 거의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공익위원들이 그 구간을 정해주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도 어차피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준의 중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범위'를 얘기했다. 너무 낮게 부르면 근로자편을 들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해왔다"면서 "이 구간설정 이란 부분이 기존에 공익위원들이 하던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협상과 공익위원 절충 방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돼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외부의 여론과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정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은 차라리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해야 각 주체들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그 결정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 도저히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되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통과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시행령이 그렇게 통과될 것이라는데 대해 설마설마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서, "극빈자로 전락하는 소상공인이 양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촉구하는데, 민심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집단행동 이런것보단 법률적, 준법적 투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헙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은 폐업이 아니면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될텐데,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의 의지로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실 저희는 이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이미 1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오를말큼 오른 다음에 속도조절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공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속도조절이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진작에 했어야 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의 대면 일정이 잡힌다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저희 소송공인들이 어느선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회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01.07 leehs@newspim.com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