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갑질배상·최저임금·필수품목 공개…새해 달라지는 유통제도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9:32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유통업계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이 높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 관련 제도에 따라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오너리스크 방지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가격공개 등 변화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모습(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 월 급여는 175만원이다.

특히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확정됐다. 최저시급 산정 방식에 주휴시간은 들어가지만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된다.

여전히 재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지급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대까지 오른다고 크게 항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제기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라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1월 1일부터 일명 '호식이방지법'(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적용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통과되면서 가맹본사 또는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가맹본사는 앞으로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법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가맹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가맹점에 한정되며 본사로부터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맹점주가 매출 하락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4 mironj19@newspim.com

오는 4월 17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주요 갑질 행위는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또한 보복행위의 유형이 추가된다. 앞으로 납품업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선 이달부터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국 2000여곳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재활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물품 가격 공개 대상은 상위 50%에 해당된다. 가맹본부는 전년도 가맹점주가 구입한 품목별 총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가 100개 필수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50개 제품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 본사들은 필수품목 가격 공개 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외식업계 관심이 많은 만큼 올해 제도 변화도 상당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부분 업계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