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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계 애로사항 정책에 반영한다...기업인과 '타운홀 미팅'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6:13

집권 3년차 맞은 文 대통령, 경제 활력 찾기 '올인'
재계와 잇따라 회동...규제 풀고 투자·일자리 요청
文 대통령 직접 선택한 타운홀 미팅방식으로 진행
靑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 나누겠다는 의지 반영"
"규제 완화, 성과공유제·투자 활성화 주고 받을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새해를 맞아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 주목된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경제 활력 제고 차원으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투자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사실상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5부 요인과 4대 기업 총수 등 각계각층 대표들이 모인 중기중앙회 신년회 모두발언에서 경제를 무려 25차례나 언급했다.

그만큼 올해 정책기조를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초 일정도 경제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보름 만에 다시 대면...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15일 대기업 총수·중견기업 간담회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벤처기업인과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혁신 창업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또 이달 중순에는 대기업 총수들과 중견기업 대표들, 지방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2일 신년회에도 참석했으나 당시에는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모두 참여했고, 경제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타운홀 미팅에 대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은 (대부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보름 만에 다시 문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첫 외부일정으로 스타트업기업 육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경제 활력 살리기 위한 기업 역할 강조할 듯
    신년회에서도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규제혁신 약속
    靑 "정부와 대기업 간 소통 다리 놓는 의미, 심도 깊은 협의 있을 것"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대해 "신년회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성격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요청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 모두발언에서도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중기 신년회에서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언급한 포용경제에 대해 적극 설득하는 한편 산업 혁신에 대기업이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총수들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애로사항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정책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와 대기업 간 소통의 다리는 놓여졌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삼성 윤부근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과 비공개 조찬을 하면서 만났다.

이 같은 사전 소통을 통해 정부와 대기업 간 의견 교환은 이뤄진 상태다. 문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文 대통령과 기업인 만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은...
    공직자 설명 듣고 참석자 견해 밝혀, 곧바로 정책에 반영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에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은 정책 결정권자가 지역주민들을 초대해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방식이다.

식민지 시대 미국 뉴일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던 타운미팅으로부터 유래됐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주민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한 뒤 투표를 통해 지역의 중요 법과 정책 등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타운홀미팅은 주민들이 초대돼 중요한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공직자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양식으로 진행된다. 공직자들은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참고하게 된다.

타운홀 방식으로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 소통으로 '정책 성과'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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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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