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습으로 정신 없는 한해를 보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1년 여간 진행하고 책임 규명 이행안과 징계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급기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78명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와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보고회를 열어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한 내용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최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수용하고, 검토 중이던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행계획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 주의 17명이 추가됐다.

도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문화예술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징계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며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권고 대상자 61명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해임 1명, 정직 5명을 포함한 징계 21명과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 조치가 미흡하다"고 항의했다.

문체부는 현재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해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가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해 내년 초 발간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31일 업무를 시작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9000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자리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관여자로 의심되는 윤미경이 선임돼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 장관은 지난 5월16일 전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문화비전 2030 발표'에서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다음날인 5월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에 대해 사과했다. 최창주 위원장 집무대행과 예술위 관계자들이 이날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리에 참석한 예술인들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 "사과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관여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것이다.

두 기관의 사과에 이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지난 9월13일이 돼서야 징계대상자를 발표했다. 애초 6월 말~7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졌다. 늦어진 징계대상자 발표와 부당한 징계 수위에 대해 한 문화계 관계자는 "발표가 미뤄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징계 수위를 두고 문체부와 조사위가 고민하느라 발표가 늦춰진 거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진상조사위가 전달한 징계대상자 131명에 대한 문체부의 이행 결과에 따르면 131명 중 수사의뢰권고 대상자가 26명, 징계권고자가 105명으로 결정됐다. 이 중 7명에 대해 수사의뢰,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옮겨졌다며, 이 역시 조치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문체부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문체부 공무원들은 위법한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했음에도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문체부가 지난 9월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이행계획안' 발표에 대해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과 다르게 징계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에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수사의뢰가 26명, 징계는 105명이라고 전달했었다.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지난 9월13일 단 한 명도 추가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을 발표해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예술인들에게 모욕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예술가들의 주장이 거세지자 최근 도종환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문제를 연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장관은 "예술인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더 설명할 필요도 있어서 백서 발간 후 예술인들과 만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도 장관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31일 보고회를 열어 사과를 반복한 이유다.

문체부가 앞서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는 향후 5년간의 예술 정책 기본방향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과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호선제 도입, 문체부 ‘팔길이원칙’ 구현 및 지원심의 불간섭, 공공예술지원기관 임무 재정립, 예술분야 법제 정비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는 연극계 출신이자 문화비전2030 새문화정책 준비단위원 등을 수행한 박종관이 임명됐다. 도 장관은 예술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 모집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임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위는 지난 21일 올해 1월 조직돼 6개월간 진행한 아르코혁신TF의 '아르코 혁신의제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로의 확대 개편, 예술위원회의 공운법 제외 등 10개 조직분야 혁신 의제와 예술현장 의견 수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진행 경과가 발표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31일 뉴스핌에 "진상조사위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야기했다"며 "입법은 모르겠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 이런 부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상징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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