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
문 대통령 "故 김용균 어머니 만날 의사 있어"
배현진, 'TV홍카콜라' 제작 참여…한국당 대변인직 사임
與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전부터 삐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 제작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당으로 민주당은 131석으로 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 코리아 발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8.12.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국방부 "신청자 급증 우려 감안"/뉴스핌
국방부가 연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북하나센터 'PC 해킹'…탈북민 9백여 명 개인정보 유출/KBS
경산을 제외한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탈북민의 정착을 도와주는 하나센터 직원이 업무용 PC로 메일을 열어보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저장된 탈북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유출된 정보는 탈북민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 3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文대통령 "법원, 안타까워…국민신뢰 찾게 지혜 모아달라"(종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어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후 환담을 했다.

트럼프, 한국 분담금 25%인상案 '퇴짜'/헤럴드경제
28일 복수의 한미 국방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 10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 측에 올해보다 20~25%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5% 인상안에 퇴짜를 놓았다.

문대통령 "故 김용균 어머니 만날 의사 있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조위원장' 최재성 "유치원3법 없이 국조 없다"/머니투데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없이 국정조사는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법 처리는 1년 기다리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대통령, 최저임금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뉴스핌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30원에 이른다고 보고 시장이 이를 견딜 수 없다고 진단했다. 

與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전부터 삐걱/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와 카풀 알선업체의 상생을 목표로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단체들의 완강한 입장 고수로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택시단체들이 모두 불참해 성사되지 못했다.

"사기꾼과 선거제 얘기하나"..여야, 정개특위 소위서 입씨름/뉴스1
선거제 개편을 안건으로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1소위원회가 28일 민주당 한 의원의 '사기' 발언을 놓고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진 끝에 파행을 빚었다. 최근 소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을 향해 "보다보다 처음 본다, 사기다"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하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사기꾼이랑 어떻게 선거구제를 얘기하나"라며 맞불을 놨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