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조국 내놓으며 김용균법 처리 원한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8:06

靑 "문 대통령, 연내 처리 중점 둔 것은 김용균법 때문"
"대통령, 오전 참모진 티타임서 조국 운영위 출석 결정"
文 대통령 지시에 조국 "그러면 준비하겠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면서 연내 반드시 처리하고자 했던 법은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됐고, 대법관 청문회 표결 문제와 민생법안들도 논의됐다"면서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따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티타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때 국회 상황에 대해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이 사실상 연계돼 있어 어렵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은 수석들과의 티타임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사건의 피의자가 된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이 같은 대통령의 뜻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한편 조 수석은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받고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 대해 격려의 이야기를 했다는 후문이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최소치는 김용균법이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대법관 표결 처리,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다 거론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반드시 연내 처리를 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라고 지시한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보호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택배기사나 배달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사고 발생이 높은 작업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안전조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