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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국방부 “신청자 급증 우려 감안”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0:40

국방부 당국자,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밝혀
“36개월 복무…균형적이면서 보수적인 안이라 판단”
‘1년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 논란 조항은 그대로
교도소 외에 의료병동 복무도 고려...내달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연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관련 현역병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이란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의 2배를 복무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yooksa@newspim.com

◆ 北 대치상황 등 안보 현실 고려…국방부, 현역병 복무기간의 두배로 가닥
    ‘1년 내 조정 가능’ 논란됐던 단서조항은 그대로

그간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은 합동 실무 추진단을 구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체복무 정부안을 검토했다.

두 차례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쳤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내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이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복무 기간에 대한 이견이 크게 드러났다. ‘유럽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권고에 따라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이라는 의견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2배, 혹은 그 이상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기존에 유력하게 검토하던 36개월(1안)이 아니라 27개월(1.5배, 2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정부안(36개월)에 우려를 표하며 “1.5배를 넘겨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한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했다’고 알려지면서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며 논란이 가중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할 것이며, 그러나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1.5배를 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부 정부 추진단에서 협의한 결과 우리나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1.5배 정도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자가 외면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 정도면 균형적으로 보면서도 보수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국제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자 했지만 안보 현실에서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며 “국제사회의 권고는 권고일 뿐, 규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안보 현실이라면 분단 상황이나 북한과의 대치 등을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도 (고려해야 할 안보 현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는 이들 역시 2안(1.5배 복무, 27개월)이 아닌 1안(2배 복무, 36개월)에 수긍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국자는 “이미 (병역을 거부해) 감옥을 다녀온 분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로부터 (복무 기간을 줄여 달라는) 요구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대체복무 신청자는 연 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2020년도는 (대체복무제)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연기된 분들까지 하면 1200명 정도가 신청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렸다.

◆ 국방부 “교도소 외에 의료병동도 고려 중…현역병보다 강도 높게 근무할 것”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요약되는 정부안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비단 복무 기간뿐만이 아니었다. 복무 기관 역시 논란의 대상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어차피 병역을 거부하면 현행법에 따라 감옥에 갔고, 거기서 재소자로서 하던 일이 있을 텐데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한 취재진은 “정부에서 서울 구치소 등 현장 방문을 해서 복무 강도가 현역보다 높다고 확인했다는 데 어떤 내용을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당국자는 “주로 취사나 물품 보급 등을 하게 될 텐데 워낙 재소자가 많으니 거의 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대체복무제를 하게 되면 의료병동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 수발을 하고 또 거기서도 취사나 물품 수발을 해야 하니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대체복무자가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는 분도 현역 제대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듯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교정시설 혹은 소년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통상 2박 3일) 역시 (현역 제대자의)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이 역시 (현역 제대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힘들게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정도는 충분히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내달 초 국회 제출, 다른 법안들과 병합 심사…정부안 변경 가능성도

이날 당국자에 따르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라고 알려진 정부안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국회에서 내놓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많아 이들과 병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는) 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이라며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당국자는 이어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양심’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안을 제출할 때 ‘양심’ 표현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신 ‘대체역의 편입’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다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히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라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정부안을) 설계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런 노력이 충분히 전달된다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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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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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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