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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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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南 철도 北 출발 보며 설레…평화 문 열어둬"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건 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 북한 여행 허가와 관련해, 내년 초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발표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KT건을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발 빼면서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 최초 역전…잘한다 45%·못한다 46%/ 뉴스핌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부정률이 2%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다.

[단독]김태우 "사람 먼저라던 靑, 불법 증거로 날 죽이려해"/ 중앙일보
20일 대검 감찰본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난 변절자가 아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지만 약자인 내게는 너무 가혹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새벽 3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중에 이뤄진 통화에서 "청와대를 비난하는 인사에 대한 동향 첩보가 있으면 위에서 좋아했다"고 말했다.

韓美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대북제재 해결(종합)/ 연합뉴스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뉴스1
통일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할 경우 올해 안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北비핵화 의지 없어…정상회담 무의미"/ 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계속 파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은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이 '아무 의미 없다'(dead on arrival)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문정인, 美가 北 주요인사에 인권유린 책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이라 말해/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멘토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2월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막는 주요 장애물에 대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방남 하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같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은 지금이 (서울 답방)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북측 주요 인사 3명에 대해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나경원 겨냥 "대안 없이 택시-카풀 갈등만 증폭시켜..나쁜 정치"/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카풀-택시 집회 현장을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다"며 "무책임하게 갈등을 부추기는것은 정치인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靑특감반 공세 계속.."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달라"/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 및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데드크로스 지나는 문 대통령, 조국 '읍참마속' 결단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임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경제다. 집권 초기 촛불민심의 여세를 몰아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몰아붙이고, 밖으로는 한반도평화를 앞세워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으로 국민여론을 부추겨왔는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에 민심이 점차 제대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여투쟁 진지구축'… 5대 중점 특위 발족/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여(對與) 강력 투쟁 진지 구축을 위해 5대 중점 특별위원회와 7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5대 정책 중점 특위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 2, 3개를 추가 구성할 방침도 더했다.

정개특위, '말(言)·전화 상시 선거운동 허용' 공감대/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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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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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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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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