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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중국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지재권 절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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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전 세계적 사이버공격과 지식재산권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너리 코드 앞에서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FT, CNBC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중국 해킹 집단이 지난 2년 간 서방국들과 일본을 포함한 이들의 동맹국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해왔다고 밝혔다. 공격 대상은 미국 IT기업 45곳과 10만명이 넘는 미 해군 병사들, 미 항공우주국(NASA) 컴퓨터였다. 

미 법무부는 중국 정부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가안보성을 위해 사이버공격을 가담한 혐의로 중국인 2명, 주화와 장시롱 씨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이끌게 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장관은 이들 피고인들이 미국 내 최소 1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조직의 일원이라며 "중국의 정보기관에 민감한 기업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 해커들은 항공, 위성, 공장 자동화, 금융, 가전 등 여러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와 절도"라며 "법을 준수하는 기업과 세계 경제 체제에 참여하는 특권을 대가로 국제 규칙을 따르는 나라들을 희생시키면서 중국에게 불공평한 이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해커들은 다양한 회사와 정부 기관 내에 있는 90대의 컴퓨터에 접속했고 수백 기가바이트(gigabytes)의 민감한 데이터를 훔쳤다. 법무부는 그들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인도, 스웨덴, 일본,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적어도 12개국의 서비스 제공 업체와 그들의 고객들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특정했다. APT-10이 휴렛팩커드(HPE)와 IBM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들 고객들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것이다. 

작전명 '클라우드하퍼(Cloud Hopper)'로 불리는 중국 정보 당국의 광범위한 해킹 캠페인은 최소 2014년부터 진행됐다.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는 지난해 이 작전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영국·프랑스·스위스·미국·캐나다·호주·일본의 IT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그 대상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APT-10의 사이버공격 대상이 영어권 서방 5개국이 맺고 있는 상호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FVEY)'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브아이즈 구성국들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이 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이러한 (사이버공격)행위들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인 정부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당신들의 행동을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사이버보안 당국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1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지도부와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클라우드하퍼 작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NCSC는 APT-10 집단을 '레드 아폴로(Red Apollo)'로 칭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두 명의 해커들을 전격 기소하면서 미·중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가 대(對)이란 제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현재 캐나다에서 송환 요청을 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절도를 문제삼았다. 시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으나, 클라우드하퍼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외교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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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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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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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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