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규정 없는 한국…일본은 바로 처벌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0:34

강릉 펜션 사고 객실, 기준치 8배 일산화탄소 검출
5년간 60명 가스중독 사망..경보기 설치 규정 없어
日, 호텔·학교·지하철 등에 경보기 반드시 설치해야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18일 강릉 펜션에서 벌어진 서울 대성고 학생 사망 사고의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압축되면서 보일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질식사를 유발하는 일산화탄소는 색깔이나 냄새가 없어 매우 위험하지만 우리나라는 경보기 설치 규정조차 없어 시민 불안이 가중된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 .2018.12.18.

1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강릉 모 펜션에서 벌어진 서울 대성고 학생 사상 사고의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객실 내부의 일산화탄소량이 155ppm으로, 정상 수치(20ppm)의 무려 8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일산화탄소는 과거 겨울철 난방을 책임졌던 연탄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기체이기도 하다. 인체에 유입되면 혈액 속 산소량을 떨어뜨려 중독사를 유발한다. 대개 2시간 흡입하면 사망에 이른다.

연탄이 도시가스로 대체되며 일산화탄소 중독은 1970~1980년대보다 줄었지만, 최근에도 가스보일러 문제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여전하다. 난방이 많은 겨울철 빈발하며, 고기를 연탄에 굽다 중독되는 등 다른 계절에도 사고가 벌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76%가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 중이다. 15%가 기름보일러, 4%가 전기보일러, 3%는 LPG가스 보일러를 사용했다.

사용자가 가장 많은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 인한 사고는 2013~2017년 5년간 23 벌어졌다.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도시가스로 인한 사상자는 38(사망 8, 부상 30)이었고 LPG 11(사망 6, 부상 5)이나 됐다. 특히, 강릉 펜션 사고처럼 배기통 이탈 등으로 일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사고는 17(74%)에 달했다.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어긋난 배관 및 연통 등이 주된 이유다. 배관 부실은 대부분 노후화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스보일러 1300만대 중 10년 넘은 노후 보일러는 15%가량인 195만대나 된다.

대개 가스보일러 제조사들은 1년에 최소 두 차례 점검 및 청소를 권장한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없어 이를 지키는 가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해마다 두 차례 방문식으로 이뤄지는 도시가스 점검 역시 보일러 주변 가스누출을 체크할 뿐 연통은 챙기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사진=11번가 홈페이지]

때문에 보일러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면 이를 알려주는 경보기가 필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경보기 설치조차 의무화돼있지 않다. 캠핑장 설치가 의무화된 것도 지난 9월의 일이다. 가정집은 고사하고 숙박업체에서 경보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고가 난 강릉 펜션 역시 객실에 경보기가 없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설치형 외에 휴대형 등 종류도 다양하며 개당 가격이 5000원으로 쉽게 구매 가능하다. 

약 5200만 가구가 가스를 사용하는 일본은 학교나 지하철, 호텔,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은 시설은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다. 가정집의 경우 법적 제재가 없으나, 일본은 노후 보일러나 가스배관 점검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