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뜻하는 "책임 있는 자"의 처벌 권고 표현 5년째 포함
올해는 "외교적 노력 환영" 문구 추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일(현지시각)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14년째 매해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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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결의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지난달 15일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고문과 강간, 공개처형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 강제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뜻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의 처벌을 권고하는 표현이 5년 연속 포함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지속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한 남북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 채택에 북한은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가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반발했으며,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며 결의안을 주도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