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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검토' 노동부에 지시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9: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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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금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을지 조사해야"
"일용직 면접조사해 실직 원인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관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이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격려 방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일용직 중 상용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고, 최저임금의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며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 조사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 최저임금이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라고 노동부 현장 공무원에게 물었고, 노동부 현장 공무원은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있으니 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문제"라며 "쉽게 생각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취업자 증가폭이 과거보다 줄어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 때문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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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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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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