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삼성 “증거물 돌려달라” 주장에 檢 “직접 봤어?” vs. 증인 “전해들은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11일 삼성노조와해 3차 공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 측이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검찰이 반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삼성 측이 검찰에 증거물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는 것을 두고 검찰이 직접 봤냐고 증인에게 묻자, 증인은 전해들은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인사팀 정보보호센터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협조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31일 오전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31. adelante@newspim.com

삼성 측은 검찰이 2018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노조와해 관련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다.

삼성 측은 "검찰 측이 진행한 압수수색은 다스 사건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압수물 범위가 다스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영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문서만 선별해 압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팀은 사내 변호사인 심모 씨 차량에 있던 하드디스크 내 문서를 현장에서 선별해 수집하지 않은 채 통째로 압수했다"며 "당시 하드디스크 내 있던 문서들은 다스 사건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 측은 심 변호사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가 다스 사건과 무관하니 돌려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으나 검찰 측이 이를 거절하고 저장매체 내 문서들을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 협조한 증인 박 씨는 "삼성 ER 관련 자료는 다스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검사로 보이는 사람과 수사관이 함께 자료를 탐색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심 변호사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 내 자료는 3TB로 문서는 60만개가 넘는다"며 증인에게 "이를 포렌식 도구를 이용해 복구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고 물었다. 이에 박 씨는 "2일에서 3일이 걸린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 측은 증인에게 "다스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며 "해당 하드디스크에 다스 사건 관련 자료가 포함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박했다.

검찰이 "삼성 측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물이 다스 사건과 관련 없으니 돌려달라고 항의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직접 본 것이 맞냐"고 묻자 박 씨는 "전해들은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며 기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