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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 직접 경제 챙기기 나섰나...연말 부처 보고 부활, 지역투어 속도 높여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5:37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5:37

3년차 앞둔 文대통령, 경제 성과 직접 챙기는 모습 많아져
홍남기 부총리에 주문 "기업 활력 떨어져, 현장 소통 늘려라"
靑·경제 장관들 소통도 늘려...내년부터 본격 드라이브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던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연초에 진행했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4주 이상 앞당겨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음주에는 5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12.11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달초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순방에서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고용·민생 지표의 어려움과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불가능하다","시급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과의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집권 후 1년 7개월을 보냈다. 국정 중반기를 맞아 이제 추진했던 개혁을 본격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점이다.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관련 언급을 종전보다 대폭 늘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활력과 지방 경제, 규제 개혁 등 성장에 관련된 분야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부처 업무보고 연말로 당겨 국민 체감 성과 강조...
    전국 경제투어 돌며 "지역경제 활력 지원하고 규제는 걷어내야" 주문

청와대는 내주 업무보고를 진행할 정부부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관이 교체돼 점검 필요성이 있는 부처 및 중대 현안이 있는 부처가 업무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경제 관련 부처가 내주 업무보고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무보고가 실시된 교육부는 유치원 비리 사건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화두로 떠올랐고, 고용노동부는 화두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등을 논의하는 핵심 경제 부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인 연말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 기강을 다잡는 한편 정부부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강조하기 위한 전국 경제투어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전북, 11월 경북을 방문한 것에 이어 조만간 경남을 찾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인프라, 지역 제조업 고도화·스마트화 등 정부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靑·경제부처 소통 늘린다..."경제 장관들, 수시로 만나게 될 것"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의 소통을 늘릴 계획이다. 청와대가 경제 부처 장관들과의 소통을 늘리면서 과거 1기 경제팀에서 있었던 혼선을 예방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수시로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임을 갖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서별관회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일단 장소가 꼭 비공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장소가 아니다"면서 "과거 서별관 회의가 문제가 됐던 것은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기 때문인데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종 통계지표가 악화되는 등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경제부처 장관들이 수시로 만남을 가진다면 한은 총재도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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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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