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Buy American'(미국제품을 사라) 정책이 일본 방위산업을 직격하고 있다고 1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입이 급증한 탓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각의결정하게 될 차기 방위대강(防衛大綱)이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미국산 무기 도입을 포함한다. 이에 일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자국산 전투기 개발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4월 22일 아이치(愛知)현에서 진행된 일본의 스텔스 실증기 X2의 첫 비행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이건 현대의 제로센(零戦)이네. 명칭도 'F0'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작년 가을 총리관저 집무실에서 아베 총리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제로센은 2차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일본제국 해군 항공대의 경량급 전투기를 말한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대상은 스크린에 띄워진 최신예전투기 실증기인 X2였다. 

X2는 '국산 전투기 부활'을 목표로 일본 방위성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F2 전투기의 후계기로 개발한 실증기다. 레이더에 감지되기 어려운 스텔스기능은 미군의 최신예 전투기 F35보다 우수하며 엔진성능이나 기동성도 높다. 부품의 93%도 일본제품이었다. 

X2의 첫 비행에 CNN 등 미국 언론은 "일본이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에게 관계자들은 "미국의 협력이 없어도 일본도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며 "F2의 후계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도 X2의 모형을 건네받고 "바로 집무실에 장식하겠다"며 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77년 전후 첫 국산전투기인 F1을 도입했다. 하지만 그 후계기인 F2 개발은 미일공동개발로 해야했다. 미일 무역갈등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전투기 구입을 압박한 탓이었다. 한 방위성 간부는 "기술은 모두 미국의 것이었고, 개발자금도 일방적으로 일본이 냈었다"고 밝혔다. 

항공자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4와 F15는 미국이 개발한 제품으로 일본 기업이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해 제조했다. 하지만 두 전투기 모두 라이센스생산이 종료해, 새롭게 도입하게 될 F35에서 일본 기업이 담당하는 건 기체의 조립 정도로, 기술기반 유지라는 관점에선 이점이 부족하다. 

이에 일본이 국산 전투기를 다시금 개발하기 위해 엔진의 개발이나 레이더, 스텔스성능 등의 연구사업을 시작해 이를 집대성한 것이 '신신'(心神)이라고 불리는 X2였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X2의 앞길에는 암운이 드러워져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F2 후계기에 대해 △국산 △국제공동개발 △외국제 전투기의 수입·파생형을 검토해 이번 년도 내에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무성은 높은 비용을 문제시하고 있다. 방위성 측도 소프트웨어 등 기술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F2 후계기 국산화를 실현할 자신이 있다면서 "F2 공동개발에서 37년이나 지났다"며 "기술자나 담당자도 점점 줄어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성이 "재무성은 경제성으로 국산 개발을 문제시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산에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X2 기술을 활용한 국산 전투기 부활을 전망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국산 전투기 제조를 할 수 있냐는 의문도 강하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서 F2후계기에 대해 "일본 주도의 개발" 등의 표현을 통해 구체적인 방침 명기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무기수입 10년간 10배…거세지는 트럼프의 압박

"일본이 F35 등 우리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무척 감사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있었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구입에 감사를 표하자 아베 총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기서 더 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의 사이에서 거액의 적자를 안고 있다"고 말해, 일본을 한층 더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Buy American(미국제품을 사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 호소하는 슬로건으로, 국내 산업과 고용을 지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 당시에도 이를 강조하며, 일본의 무기 구입이 "미국에서 많은 고용을 발생시키며 일본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도입을 결정한 미 공군 F35A 42기(약 6000억엔·30년간 운영유지비용 1조3000억엔)에 더해 추가로 70~100기의 F35를 구입할 방침이다. 이미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도 결정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구입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무기수출제도인 '대외유상군사지원'(FMS)에 따른 내년도 무기 구입액은 10년전과 비교해 약 10배 이상으로 올랐다. 개산요구액엔 이지스 어쇼어나 F35 등을 포함돼, FMS에 따른 무기구입 비용은 이번년도에 비해 약 70% 증가한 6817억엔으로 늘어난다. 

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제외한 '물건비'에서 FMS의 비중은 10년전에 2%였지만, 내년도엔 개산요구액의 19%가 된다. 여기에 직격타를 입는 건 일본의 방위산업이다. 

지난 11월 도쿄서 열린 '국제항공우주전'에는 방위산업체 등 약 500개사가 참여했다. 여기에 참가한 '다마가와(多摩川)정기'의 한 임원은 "민간대상용도 개발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위부문은 국가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수지타산은 아슬아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F35 등 기체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어 개발비 지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F35가 경영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다마가와정기는 과거 매출 전액이 방위관련 사업에서 나왔지만 현재는 16%로 줄어들었다. 

2016년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한 72개사 가운데 70%이상인 52개사에서 "하청기업의 파산 등으로 공급 단절이 표면화됐다"고 응답했다. 

방위성 등은 자국산 방위품 기술을 문제삼는다. 해당 전시에서 강연을 맡은 미야마 노부아키(深山延暁) 방위장비청장관은 "현대 안보환경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고성능장비품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국내에선 충분히 개발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군사확장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이미 완성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 자국 내 방위산업 장비를 고집하면 비용도 높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MS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했지만, 국제 경쟁에 맞서지 못한 채, 일본산 주요 장비 수출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구입 압박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외무성의 간부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창 끝을 피하려면 대일적자 감소를 어필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대량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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