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내놨다.

통일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특히 남북고위급 회담·분야별 남북대화도 정례화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시킬 계획도 포함됐다는 것이 눈에 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정부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이다.

통일부 장관이 유관부처 차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의 2차 기본계획이 작년에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말부터 초안을 작성, 지난 9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3차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 사업보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세우고, 북핵문제 해결·항구적 평화정착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로 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 4가지를 내세웠다.

아울러 7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2018년도 시행계획도 발표됐다. 하지만 3차 기본계획의 첫해를 불과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라 ‘늦장 대응’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통일부는 2019년 시행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만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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