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정부,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추진
박상기 "철저한 단속 및 수사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달 30일 환경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에 대해 검찰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장관은 "폐기물 불법투기와 매립 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관이나 특벌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정당국은 향후 관련 사법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9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체계 구축 및 상시 감시체계 강화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추진 등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적법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야나 임대부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무단 매립하는 사례가 지속돼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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