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이대 학사비리’ 이인성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유라에 부정하게 학점 부여해 이대 학적관리 업무방해 혐의
1‧2심 “공평‧정의 저버렸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 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인성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지난해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1.20 leehs@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교수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교과목을 최선을 다해 수강했고 피고인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정씨를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통과하도록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