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정학 강원 동해시의원은 28일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화력발전소 지역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180.20㎢라는 좁은 면적에 304기의 송전철탑이 있는 동해시는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철탑과 1만5163개의 전주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지만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은 9%대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지 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원은 한국전력에 대해 쌍용양회, 동부메탈 등 기업으로부터 전기요금 징수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주요 시가지 구간에 대한 지중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지자체는 전력 지중화사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하면 자체 승인사업은 한전이 50%를 지원하고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가 진다는 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지중화사업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 이원은 전력계통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발전소, 전력소, 변전소, 송전탑, 송전로, 전신주의 얽히고설킨 전선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자파 등으로 환경적 피해와 주민의 건강권 침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떠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그린피스 자료를 인용해 북평화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연간 조기 사망자가 20명이 발생한다며 발전소 운영 수명이 40년을 고려할 경우 800명이 폐암, 심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력발전소 피해로 인한 동해시 사회적비용에 대해 충남도내 4개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7712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인근 삼척, 강릉은 물론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피해보상, 전기료 인하,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 등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이원은 최근 정부의 석탄 세금을 인상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과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 부과금 도입 등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시멘트 업계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650억원에 이른다며 이 중 일부를 피해지역에 재투자하게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반면 화력발전소 사업자는 0.3원만을 내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화력발전세도 상향조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송전탑 등을 포함하도록 해 해당 지역투자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학 의원은 “더 이상 발전소와 송전철탑으로 인근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강원도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 총력체계를 구축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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