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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트럼프, 北 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20%' 의견 절충 시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6:22

트럼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어려워 마지막까지 조율
美, 트럼프 대신 펜스·이방카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한미 정상, 北 비핵화 수위·대북제재 완화 등 속전속결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극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6번째다.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대북 제재 관련 북미의 이견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소강 국면에 접어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북미간 이견의 핵심인 대북 제재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올해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북한 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와 내년부터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대북 제재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미 간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지난 유럽 순방 등에서 제기했던 대북 제재 해제 및 완화 조건 등이 또 다시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미고위급 회담이 미뤄지고 있다(사진자료: 미 국무부 제공)

한미 정상회담 쟁점은 북미 쟁점 '제재 완화'
    전문가 전망은 "다자 정상회의서 북핵 진전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관심이 대북 문제보다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에 쏠려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쁜 일정 상 한미 정상회담이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핵심 쟁점에 대해 많은 의견을 치밀하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G20은 퍼포먼스를 하는 다자 정상회의장이지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나름대로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말한 '돌이킬 수 없는 20%'가 중요한데 그에 대해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겠나"라고 제한된 성과를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어려웠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 트럼프 바쁜 일정 때문
    트럼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일정 취소하면서 극정 확정

한편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취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렵게 확정됐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로 예정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때문에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체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 입장을 일찌감치 정하고 추진했으나 이 때문에 막판까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정이 확정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대신 아르헨티나에서 무역분쟁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 대신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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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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