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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1월 개최도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2:52

북미 대북제재 이견 여전, 이달 고위급회담 사실상 무산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연쇄 연기될 가능성도
남성욱 "북미 정상회담, 1월 셋째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
조진구 "준비기간 불과 한 달, 북미정상회담 1월초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계속 연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일정 전체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북미는 물밑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미뤄지는 이유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북한의 불만이 원인이다. 북한은 아직 북미 고위급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11월 내 북미고위급 회담은 이미 어려워졌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실무협상 라인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월 초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핵심 사안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북미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이 불과 1달 밖에 남지 않아 1월 초에 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미국은 1월 20일 주에 연두교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는 거기에 올인한다"며 "북한도 신년사를 발표와 내부 단속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카드도 없는데 연초부터 미국으로 가기에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 1월 셋째 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오른쪽)이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되면 한반도 비핵화 일정 줄줄이 미뤄져..
    김정은 서울 답방도 쉽지 않아, 靑 "답방 시기 여러 생각 필요"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전반이 뒤로 미뤄지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 및 국제사회의 검증 방안에 대한 합의와 함께 대북 제재 문제가 해소돼 북한 핵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소되면 이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을 통해 그동안 유지됐던 정전체제가 종식되고 향후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동안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나가는 남북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다. 실질적인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첫 단계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으면 이같은 상징성은 사라진다. 북한으로서 중요한 남북 간 경협이 진전도 진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기대했던 청와대의 입장도 바뀌는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김 위원장의 답방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20 정상회의서 타개책 나올까, 외교 전문가들은 부정적..
    남성욱 "G20정상회의는 퍼포먼스 하는 곳, 북핵 문제 진전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미러·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꽉 막힌 북미 문제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남성욱 학장은 "G20은 퍼포먼스를 하는 다자 정상회의장이지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 역시 부정적이었다. 조 교수는 "미중이 맞붙고 있는 무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중이 그야말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보니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는 말 그대로 중재자 역할로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에 전하고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을 한다면 연말 연초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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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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