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안갯속'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1월 개최도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2:52

북미 대북제재 이견 여전, 이달 고위급회담 사실상 무산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연쇄 연기될 가능성도
남성욱 "북미 정상회담, 1월 셋째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
조진구 "준비기간 불과 한 달, 북미정상회담 1월초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계속 연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일정 전체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북미는 물밑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미뤄지는 이유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북한의 불만이 원인이다. 북한은 아직 북미 고위급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11월 내 북미고위급 회담은 이미 어려워졌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실무협상 라인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월 초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핵심 사안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북미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이 불과 1달 밖에 남지 않아 1월 초에 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미국은 1월 20일 주에 연두교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는 거기에 올인한다"며 "북한도 신년사를 발표와 내부 단속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카드도 없는데 연초부터 미국으로 가기에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 1월 셋째 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오른쪽)이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되면 한반도 비핵화 일정 줄줄이 미뤄져..
    김정은 서울 답방도 쉽지 않아, 靑 "답방 시기 여러 생각 필요"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전반이 뒤로 미뤄지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 및 국제사회의 검증 방안에 대한 합의와 함께 대북 제재 문제가 해소돼 북한 핵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소되면 이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을 통해 그동안 유지됐던 정전체제가 종식되고 향후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동안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나가는 남북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다. 실질적인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첫 단계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으면 이같은 상징성은 사라진다. 북한으로서 중요한 남북 간 경협이 진전도 진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기대했던 청와대의 입장도 바뀌는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김 위원장의 답방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20 정상회의서 타개책 나올까, 외교 전문가들은 부정적..
    남성욱 "G20정상회의는 퍼포먼스 하는 곳, 북핵 문제 진전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미러·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꽉 막힌 북미 문제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남성욱 학장은 "G20은 퍼포먼스를 하는 다자 정상회의장이지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 역시 부정적이었다. 조 교수는 "미중이 맞붙고 있는 무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중이 그야말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보니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는 말 그대로 중재자 역할로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에 전하고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을 한다면 연말 연초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