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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6:12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6:25

남북 경협 둘러싼 한미 정부 ‘엇박자’ 논란…“韓 과속‧美 우려 고조”
韓 “경협 더 적극적으로”...美 “비핵화와 속도 맞춰라” 이견 드러나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비핵화 속도 맞추기 위한 것”
文,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미 간 ‘엇박자’ 논란 해소 주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며 남북 경협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한미 고위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남북 경협을 둘러싸고 ‘엇박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 참석,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나중에 비핵화가 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방북승인 급증...개성공단 재개 기대감도 높아져

조 장관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경협에 연일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는 최근 공개된 통일부의 '2017년 5월~2018년 10월 방북승인 인원수 현황' 자료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4984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4983명은 모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방북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인원 중 최다 인원인 1755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2016년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커지고 있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재건, 北 비핵화 속도 맞춰야" 주문

이 같은 기대감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남북 경협에 대해 밝힌 생각들에서도 읽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남북 경협에 대해 ‘퍼주기’라는 논란이 있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며 “우리가 북한에 5억달러 가량을 줬다면 벌어들인 것은 3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꼭 필요하다”며 “만약 개성공단이 ‘퍼주기’라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남북 경협이 대북제재에 상충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 협력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제안한 것은 안보리 체제를 존중하며 제재 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라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이다. 강 장관도 7월 국회 외통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별개로 방북 승인을 허용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의 예외 인정 조치까지 받아내자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조명균 장관과 잇달아 회동을 가졌다.

다수의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에 남북 경협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추측을 내놨다.

지난 20일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이 같은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워킹그룹은 한반도 평화 재건 노력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 "북미관계 적신호 켜졌다", 美 행정부 "대북제재 계속할 것"
    트럼프 양자회담 앞둔 文 대통령, 한미 '엇박자' 논란 해소에 주력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은 미국 외교가와 언론에서도 이미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이몬 데니어 WP 일본 도쿄 지부장이 쓴 ‘시간이 가면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에 대한 맹신(盲信)을 바라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했다.

사이몬 데니어 지부장은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북미 관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선 정부의 상황 인식이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달 내로 예상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고위급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일부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 기조도 여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겠지만 대북 경제 제재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G20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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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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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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