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실리콘밸리 “美정부의 中 첨단기술 수출금지, 번지수가 틀렸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8:18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 첨단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무역정책으로 인해 자국 기업들에 불똥이 튀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IT 기업들이 최근 상무부가 중국 기술굴기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첨단기술 수출금지 조치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19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지정 부품들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BIS는 보호가 필요한 신기술로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위치 및 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봇 기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제시했다.

BIS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화웨이와 ZTE, 푸젠진화 등 중국 기술기업들에 가한 제재 조치와 같은 맥락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 등의 행태를 비난하며 중국의 무역 관행이 약탈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 정부가 더욱 경쟁력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국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정치·통상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연구원은 “무역전쟁의 뿌리는 언제나 기술 전쟁이었다”라며 “미 행정부 내에는 중국과 아시아에 최적화되도록 30년 간 구축돼 온 기술 공급망이 국가 안보 문제라고 믿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이번 BIS의 수출금지 조치가 실행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타깃 설정도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계학습과 AI 등 첨단기술은 기업 연구소가 아닌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며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중국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술의 공유가 이처럼 비배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만 금지하면 결국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경쟁력만 뺏기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존·구글·페이스북·인텔·엔디비아 등을 회원사로 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 블랙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치밀하게 짜여진 전략이 아닌 것 같다”며 “행정부가 하고 싶은 일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 이는 정부가 (무역정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전략 및 전술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 베테랑 테크 로비스트는 이번 수출규제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리콘밸리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의도치 않은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특정 기술을 사수하기만 하면 중국이 더 이상 기술을 훔칠 수 없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중국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시기는 이미 예전에 지났다. 중국은 그들만의 혁신을 이루고 있으므로 중국과 경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