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지식재산권 침탈에 맞서 관세 공격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공지능(AI)부터 로봇까지 망라하는 첨단 신기술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차단해 미국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19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지정 부품들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BIS는 “새로 등장하는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기술을 확인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술이 국가안보와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재래식 무기, 정보수집, 대량살상무기, 테러 무기로 남용될 수 있는 한편 미국에게는 군사 및 정보수집 측면에서 질적인 우위를 부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올해 초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수출 통제 개정법’이다. 이는 냉전 당시 제정된 수출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상무부가 지정하는 군사 및 상업 용도 물품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BIS는 보호가 필요한 신기술로 생명공학, AI, 위치 및 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봇 기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제시했다.
BIS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화웨이와 ZTE, 푸젠진화 등 중국 기술기업들에 가한 제재 조치와 같은 맥락의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관세 공격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및 강제 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기술굴기를 막지 못한다는 조바심에 중국을 겨냥한 신기술 관련 제재 및 제한 조치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기술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푸젠진화에 수출 금지 제재를 내렸고, 미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절도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강화해 강제 기술이전을 봉쇄하는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범위의 품목에 수출금지 조치를 내리면 실리콘밸리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무역법 전문 로펌 디커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기존 및 향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현재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투자 및 기술 교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에 나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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