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일지]11년만에 합의 '삼성 직업병 분쟁'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2:16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2:16

2007년 황유미씨 백혈병 사망
2018년 김기남 사장 공식 사과까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 문제가 11년 만에 합의했다.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합의이행 협약식'에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판정에 모두 합의하고, 합의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7년부터 불거진 삼성 백혈병 논란이 만 11년 만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된 것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DS부문장)는 이날 반올림과 합의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며 "병으로 고통 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반올림에 공식 사과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는 지난 2007년 반도체 3라인에서 근무했던 고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인 2008년 3월 발족한 반올림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LCD)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백혈병 등의 질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반올림은 삼성전자에게 피해보상과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직업병 피해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은 원만한 타결을 끌어내지 못하고,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은 이에 2014년 10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의 기구에서 조정을 맡기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조정위는 곧바로 2014년 11월 조정위원장 1명(김지형 전 대법관)과 조정위원 2명(정강자, 백도명 교수)으로 구성돼 2014년 12월 9일부터 본격적인 조정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 삼성전자, 반올림 및 가족대책위원회(피해자 가족 측 당사자 6인으로 구성된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의 약칭)와 조정절차를 거쳐 2015년 7월 23일 1차 조정권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차 조정안은 당사자들의 이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삼성전자가 2015년 9월부터 자체 보상안을 발표하고, 자체적인 보상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1차 조정은 결렬됐다. 

조정위는 조정의제 중 하나인 재발방지대책 일부 의제에 한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통해 2016년 1월 12일 조정합의에 이뤄냈지만, 가장 중요한 보상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반올림 측 피해자들이 삼성전자의 자체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면서 2015년 10월 7일부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삼성전자와 반올림간 협상은 2017년 5월까지 또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7년 5월 7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반올림과 삼성직업병 문제해결과 노동안전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대화 재개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양측은 올해 초 조정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2차 조정은 1차 조정 당시의 쟁점과 양측의 요구사항부터 이후의 쟁점과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논의를 시작됐다. 그러나 2차 조정에서도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견을 좁혀지 못했다.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자판정 이행합의 협약식' 현장.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DS부문장)이 반올림 측 피해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23. flame@newspim.com

조정위는 이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에서 제시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의 중재방식을 2018년 7월 18일 양측에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2018년 7월 24일 조정위와 함께 중재방식에 의한 문제해결에 합의하고, 이후 총 9차례(7월 28일, 8월 11일, 8월 25일, 9월 7일, 9월 21일, 10월 7일, 10월 25일, 10월 27일, 10월 29일)에 걸친 조정회의를 개최해 사안별로 중재안을 만들었다.

조정위는 또 새롭게 적용할 질병보상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자문을 요청했고, 학회에서는 산하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7차례(9월 2일, 9월 3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30일, 10월 7일 및 10월 21일)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2018년 10월 말 최종 중재안이 완성됐다.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자판정 이행합의 협약식' 현장.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이행합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11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보상 문제가 완전 해결됐다. 2018.11.23. flame@newspim.com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최종 중재판정서를 받은 후, 이틀만에 수용의사를 표명했다. 조정위가 당사자간 합의를 요청한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합의서 제10조의 지원보상업무를 위탁할 기관은 법무법인 지평으로한다 △중재합의서 제11조의 지원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지형(법무법인 지평)으로 한다 △중재합의서 제27조의 발전기금을 기탁할 기관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고 정했다. 

2018년 11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최종 중재안에 합의하고, 양 당사자 대표가 서명한 문서를 조정위원회로 보내옴에 따라 직업병 피해보상 문제는 11년 만에 완전 해결됐다.

법무법인 지평과 김지형 위원장은 조속한 직업병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곧바로 지원보상 사무국 개설과 지원보상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