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무원이 정책을 몰라?" 국토부 낮은 민원만족 대책 마련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민원 2배 이상 증가..만족도는 20% 하락
빅데이터 활용 담당부서에 신속 배분‧처리
과천민원콜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돼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급락한 민원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잦은 정책 발표로 매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족한 대응인력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답변률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과천 민원콜센터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민원건수는 지난 3년간 급증했다. 지난 2016년 15만 건수를 기록한 민원은 지난해 21만건으로 늘었다. 올해 민원은 지난 10월까지만 31만건으로 이미 지난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민원만족도는 이와 반대로 급락했다. 지난 2016년 73점에서 지난해 70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민원만족도는 지난 10월 기준 59점에 그쳤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민원대비 부족한 민원처리 인원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내용 미숙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사진=서영욱 기자]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한 민원인은 "달라진 청약자격 규정으로 관련 문의를 수차례해도 항상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질의를 해도 1,2주간 기다린 답변이 매번 '복붙(복사하기+붙여넣기)식' 똑같은 답변"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답변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귀찮은 일 일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민원을 제 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주택관련 부서의 한 관계자는 "민원에 답변을 줄 수 있는 해당업무 담당자는 부서당 1,2명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전화는 하루에 100~200통 가량 몰려 기본 업무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원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먼저 늘어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부 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업무별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민원을 부서별로 신속하게 배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국민귄익위원회와 협업해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자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내 마련돼 있는 'FAQ(자주묻는질문)'도 민원인이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또 다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구축키로 했다.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민원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반복된 민원은 장‧단기적 제도 마련에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또 잦은 대책 발표로 반복되는 법령질의에 대한 매뉴얼도 정비해 민원처리시간과 민원건수 감축을 유도한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민원콜센터의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 민원콜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빠른콜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통화연결이 되지 않은 대기콜민원을 상대로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상담 내용은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콜센터로 제기한 민원도 문서로 저장해 전자민원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력부족으로 비수신율이 높은 부서는 콜센터의 인력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민원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화해 민원응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