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무원이 정책을 몰라?" 국토부 낮은 민원만족 대책 마련 고심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06:25

국토부 민원 2배 이상 증가..만족도는 20% 하락
빅데이터 활용 담당부서에 신속 배분‧처리
과천민원콜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돼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급락한 민원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잦은 정책 발표로 매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족한 대응인력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답변률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과천 민원콜센터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민원건수는 지난 3년간 급증했다. 지난 2016년 15만 건수를 기록한 민원은 지난해 21만건으로 늘었다. 올해 민원은 지난 10월까지만 31만건으로 이미 지난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민원만족도는 이와 반대로 급락했다. 지난 2016년 73점에서 지난해 70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민원만족도는 지난 10월 기준 59점에 그쳤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민원대비 부족한 민원처리 인원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내용 미숙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사진=서영욱 기자]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한 민원인은 "달라진 청약자격 규정으로 관련 문의를 수차례해도 항상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질의를 해도 1,2주간 기다린 답변이 매번 '복붙(복사하기+붙여넣기)식' 똑같은 답변"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답변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귀찮은 일 일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민원을 제 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주택관련 부서의 한 관계자는 "민원에 답변을 줄 수 있는 해당업무 담당자는 부서당 1,2명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전화는 하루에 100~200통 가량 몰려 기본 업무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원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먼저 늘어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부 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업무별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민원을 부서별로 신속하게 배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국민귄익위원회와 협업해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자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내 마련돼 있는 'FAQ(자주묻는질문)'도 민원인이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또 다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구축키로 했다.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민원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반복된 민원은 장‧단기적 제도 마련에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또 잦은 대책 발표로 반복되는 법령질의에 대한 매뉴얼도 정비해 민원처리시간과 민원건수 감축을 유도한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민원콜센터의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 민원콜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빠른콜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통화연결이 되지 않은 대기콜민원을 상대로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상담 내용은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콜센터로 제기한 민원도 문서로 저장해 전자민원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력부족으로 비수신율이 높은 부서는 콜센터의 인력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민원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화해 민원응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