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금융정책의 소비자 보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류태준 기자] |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가 소외됐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정책에 공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금융상품 판매관행 원칙, 내부 통제 강화,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 4대 중점 테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최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각종 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보호법 제정 추진 중"이라며 "금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소법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기본법안부터 지난해 5월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5개다.
이들 법안에는 분쟁 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 금리,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불완전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대거 담겼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