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ICT 포커스] 국민 무관심한 ‘세계 최초 5G' 타이틀

기사입력 : 2018년11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7일 10:00

기업 아닌 정부 주도 ‘세계 최초’ 추진
국민 86% 무관심, 전용 단말기도 출시전
‘최초’보다 ‘최고’ 중요, 타이틀 집착 버려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 3월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이를 위해 빠르게 5G 상용망 구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G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5G에 무관심합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세계 최초 5G’를 소리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관심없는 웃지못할 상황.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690명 중 무려 86%가 5G를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본다고 대답했습니다. 5G 서비스가 출시되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대답도 18%에 불과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5G는 ‘관심밖’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5G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5G는 체험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화하는 통신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경험합니다. 2G에서 3G, 그리고 LTE(4G)로의 변화는 ‘벽돌폰’에서 폴더폰,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5G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이 내년 3월 상용화 시점에 맞춰 5G 단말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완성형’ 5G 스마트폰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화면을 접고 펴는 ‘폴더블폰’에도 5G 기능은 탑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5G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보편화되는 시기는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리쳐도 정작 5G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없으니 어쩌면 국민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세계 최초’라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시작하나’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잘 하니’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함께 새롭게 정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출범과 함께 5G를 국책과제로 삼았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점을 내년 3월로 잡은것도 기업이 아닌 정부입니다. 지난 6월 5G를 위한 주파수를 이통사에 할당했으니 3월이면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5G 주파수도 이통3사가 총 3조6183억원을 들여 확보한 재원입니다.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어느 시기에 만들어낼지는 기업의 선택권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파수는 국가 자원이라는 이유로 상용화 시기를 내년 3월로 못 박으며 5G를 둘러싼 세계 최초 논란은 기업의 경쟁이 아닌 정부의 ‘성과’ 문제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정작 내년 3월에는 5G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바이스 자체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들만 아는 세계 최초 논쟁. 국내 5G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5G는 중요합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술 시대는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G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차세대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다른 나라에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기더라도 차분하고 탄탄하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 타이틀로만 본다면 그럴듯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국민들이 외면하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최초보다 최고를 목표로 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