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해인 지난해 3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가 오히려 5만 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 첫해의 주택정책은 '약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작년기준 82만8000가구 '3주택 이상'…다주택자 더 늘어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 수는 총 82만 8000가구로 전년(77만7000가구)보다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가구 1967만4000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00만 가구로서 나머지 867만4000 가구는 무주택 가구로 나타났다.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가구는 798만9000 가구로 72.6%를 차지했고, 2주택 이상 가구는 301만1000 가구(27.4%)로 집계됐다.

[자료=통계청] (단위: 천가구, %, %p)

2주택만 보유한 가구는 218만2000가구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고, 전년(211만2000가구)보다 6만4000가구(3.0%) 늘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도 증가 추세다. 3주택 가구는 52만3000가구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전년(49만3000가구)보다 3만가구(6.0%) 증가했다.

5주택 가구는 5만5000가구로 전년(4만9000가구)보다 6000가구(11.9%) 늘었고 6주택 이상 가구도 구간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5~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867만 가구가 아직 무주택"이라면서 "구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10주택 이상' 4만3000가구…'50채 이상' 이상도 2000가구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까지 거론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는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집을 10채 이상 보유한 가구 수는 4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4만4000가구)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지만 집을 10채 이상 보유한 이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점은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표 참고).

[자료=통계청] (단위: 천가구, %, %p)

주택을 10채 보유한 가구가 6만가구이며 11~20채 보유한 가구는 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심지어 50채 이상 보유한 가구도 2000가구로 분석됐다.

다만 41~50채 보유한 가구 수가 1000가구로서 전년대비 15.1% 줄었고, 51채 이상 보유한 가구도 2000가구로서 전년보다 24.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 부담을 느끼고 주택 수를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의 가격의 차이도 매우 심한 상황이다. 공시지가 기준 주택가격 상위10%의 평균가격은 8억1200만원인 반면 하위 10%의 평균가격은 2500만원으로 약 32배 차이가 난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은 41건 이상 소유한 가구 수가 소폭 줄었는데 부동산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가격이 매우 크다"면서 "이는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가격은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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