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징금 80억의 의미? "거래정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18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나며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7조원대 분식회계’ 대우조선 조치안보다 강해
사안의 중대성 크고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아
“최소 6개월 이상 거래정지” 전망 우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일단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 직후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즉각 중단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이에 대해 시장 안팎에선 상폐보다는 거래정지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삼성바이오는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아 대우조선에 비해 강도가 높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도 앞선 사례보다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대우조선보다는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7조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1년 넘게 거래가 정지된 대우조선해양 사례에 비춰 삼성바이오의 거래정지 기간이 이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와 함께 8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 결정 직후 주식시장에선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즉각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역시 15일부터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일단 업계에선 삼성바이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최소 두 달 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소집,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까지 영업일 기준 최소 42일에서 최대 57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기심위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즉시 거래가 재개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거래소가 심의기간을 연장하거나 삼성바이오가 기심위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심위의 상장 폐지 여부 심사 기간도 기본 20일에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상장폐지 결정시 삼성바이오는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가 다시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언론보도 대로 증선위가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했다”며 “분식회계 규모나 사회적 관심을 감안할 때 거래정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과징금 80억원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leehs@newspim.com

때문에 시장에선 거래정지 기간을 예측하는데 과거 대우조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대우조선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및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6년 7월14일 장 마감 후 같은 해 9월28일까지 2개월 동안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대신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아 2017년 10월30일이 돼서야 거래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증선위는 대우조선에 대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조856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과징금 45억4500만원과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2019년까지 감사인 지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과징금 80억원은 1년9개월 전 대우조선보다 약 35억원 많다. 지난 2016년 천문학적인 회계 조작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사업보고서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건별로 과징금을 적용하도록 업무규정이 개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죄질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우조선의 경우 산업은행이 파견한 재무 담당 임원(CFO)에 그쳤던 것과 달리 김태한 대표이사를 직접 적시한 해임 권고안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A 증권사 관계자는 “시가총액 20조원이 넘는 대형주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당국에도 큰 부담일 수 있다”며 “과거 대우조선 사례처럼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B 증권사 관계자도 “거래정지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면서도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고 선례도 있는 만큼 최소 6개월 이상의 거래정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